문서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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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으며 문서의 진위여부는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.



 



문서의 작성시기 감정에는 


■ 비교되는 문서 상호간의 작성시기의 선후감정( 定)


■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감정(對的定)


■ 하나의 문서를 이루고 있는 필적, 인영 타자.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문자들 중 어떤 일정부분이 다른 부분과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인가 또는 다른시기 즉, 본문이 작성된 후 추가로 삽입되었는가 하는 감정(相對的定)


위 세 가지 중 상대적 감정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절대적 감정은 문서의 보관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



이러한 작성년도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방법


■ 일반적 검사 : 실체 현미경, 전자 확대경 등을 이용 


■ 화학적 검사 : 박층크로마토그래피, 잉크 분석, 사이즈 검사(수지 사이즈, 아교 사이즈), 전분 검사 등 


■ 물리적 검사 : 중량, 종이의 두께, 강도 및 신도(神度) 등이 이용된다.




문서감정 적용 


■ 매도증서 등 고문서의 작성년도 (사용된 지질, 기재된 먹문자 필적, 날인된 인영 및 청인, 첨부된 인지를 통한 일치 여부)


■ 근래에 작성된 영수증 등의 작성년도(사용된 지질, 기재된 볼펜 필적, 날인된 인영 및 지문의 인주를 통한 일치 여부)


■ 워드 및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의 위조, 변조 여부


■ 스캐너 및 칼라복사기를 이용한 문서의 위조, 변조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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